징수통합 재협상 경과보고(‘09.4.16)

* 근로복지공단노동 징수통합경과 관련 내용입니다.
재부결될 경우 부담을 감안하여 걍 법안처리하고 합의안 찬반할듯...

 

징수통합 재협상 경과보고(‘09.4.16)

 

❑ 4.10 재협상 실무협의 1차 주요논의사항

 

○ 정부는 4.9 공투본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 처협의 공문발송(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건보공단)을 하였으며 회신이 오는데로 실무협의를 계속진행하자는 입장

○ 공투본은 조속한 시일내로 재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에 조속한 의견회신 요청

❑ 4.14/ 4.15 재협상 실무협의 2.3차 주요 논의사항

○ 징수통합으로 이관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징수업무 안정이후 순환보직실시(실무합의)

○ 전출되는 인력에 희망자에 한하여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계속논의)

○ 피보험자관리업무관련 늘어나는 업무량을 인력설계시 반영(계속논의)

○ 노동부위탁업무 확대(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등, 계속논의)

 

❑ 정부동향

○ 기존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

○ 그러나 공투본의 2개 노조(건보직장, 건보지역)가 조합원 투 표결과 찬성하였고, 우리공단 노조가 다시 재투표시 부결될 경우의 부담 때문에 재협상은 진행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안)의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 공투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도착하면 계속하여 협상진행.

❑ 국회동향

 

○ 4.16 법사위 회의안건에 “건보공단(안)”은 회부된 상태임

○ 기재위는 국세청산하 징수공단(안)에 대하여 공청회까지는 개최하였으나 더 이상 법안을 진행시키지는 않고 대신 법 사위에 건보공단통합과 관련한 의견서만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됨.

○ 기획재정위 의견서의 내용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건보공단(안)을 추진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안을 해야한다는 정도여서 이번 임시국회때 건보공단(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 을 것임.

❑ 향후일정

○ 정부는 법 통과와 상관없이 공투본과 계속하여 협상을 진행 한다는 입장이며 노동조합은 협상 완료후 전체조합원 투표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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