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5역회의 주요내용 (4. 03)

[보도자료] 당5역회의 주요내용 (4. 03)

기사입력 2009-04-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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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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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런던에서 일괄적으로 한-EU FTA가 타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이견으로 한-EU FTA의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환급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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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처리법안으로 212개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72건은 소위에 상정, 63건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안 중 20여개 법안은 특히 쟁점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번 4월 국회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는 것이 양도세 중과폐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박아 놓은 부동산 대못으로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법률안이다. 양도세 중과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맞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올라와 있다. 이것은 근로자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로 대단히 쟁점이 되고 있다.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을 단일화하는 문제도 붉어졌다. 4가지 보험료를 한 곳에서 징수하도록 하자는 법률안인데 지금 정부는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단호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월요일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상임위 별로 중점적으로 침투시켜야 할 당 안을 곧 의원님들께 배포하겠다.

 

 

2009. 04.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