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44호

공투본-44호	2009년  4월6일(월)
사회보험 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 최근 주요 경과

○ 국민연금노조 찬반투표(3.17)

   - 안건1) 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비협조 결의문 및 대정부 투쟁 요구안 채택

   - 안건2) 2008년 임협 잠정합의안 인준

   ∙ 1안 : 83%찬성(투표인원:3,051, 찬성:2,527)  ∙ 2안 : 78% 찬성

   ※ 연금공단은 쟁대위원 15명을 고소한 상태

 ○ 국민연금노조 보도자료 배포(3.18)

   -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비협조 결의 및 투쟁요구안 채택

○ 3개노조 ‘노정 잠정합의서’ 찬반투표(3.18)

   

구 분	총인원	투표인수	찬 성	반 대	무효 등	비고
직장노조	2,914	2,806	2,547 (90.77)	242	17 (사고 108)	가결
사보노조	5,635	5,414	3,298 (60.92)	2,086	33 (사고 221)	가결
근복노조	2,891	2,702	1,249 (46.23)	1,398 (51.74)	55 (사고 189)	부결

 

 ○ 국민연금노조 보도자료 배포(3.19)

   - 근로복지공단 노조 노정합의 부결, 4대보험 징수통합 난항

 ○ 동아일보 보도(08면 종합, 3.20)

   - 희한한 ‘與-與 법안전쟁’

   ․복지위“건보공단이 4대보험 통합징수”VS 재경위“국세청이 맡아야”

 ○ 경향신문 보도(14면 종합, 3.23)

   - 연금․건보 특수성은 ‘무시’ 업무 효율성만 ‘중시’

  ∙정부․여당 일방적 추진 졸속 우려

   ∙사회복지학 교수70% 통합징수안 부정적…사회적합의 부족해

  ∙해외사례…일본, 통합 징수하다 다시 분리키로

 ○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대의원대회(3.24～25)

   -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

 ○ 국민연금노조 경향신문 광고(1면 하단, 3.25)

   - 대다수 전문가가 반대하는 정부추진의 졸속적인 징수통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71명)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광고 게재

 ○ 사회민주주의연대 징수통합 관련 토론회(3.27)

   - 일시 및 장소 : ‘09.3.27(금), 15:00~17: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관

   - 발제자: 이재강 연금노조 경북지부장, 사민련 회원

   ∙ 사회적 합의 미비,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악영향, 국민연금 지역징수는 상담과 설득, 건보식 체납처분 사각지대 확대, 효율성은 낮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저하, 건보공단의 비대화, 조직 갈등과 불안의 단초

   - 토론자: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 사회/정치적 요구로 통합을 피하긴 어려울 것임, 건보통합은 급여부분 구조조정으로 작용, 서비스 부실과 징수기관화 초래

    ∙ 국세청 산하 공단안은 사회보험제도 약화, 복지부 산하 별도공단 설립 필요, 건보로 통합돼도 별도공단 분리 추진 필요

     <이광석 :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우선 제도별 발전방안 도모할 때, 복지부 산하 별도공단안도 반대하며, 건보(단기)보험 보다는 연금(장기)보험 중심의 중장기적 대안 모색 필요, 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조정 등 제도별 기능중심 통합을 고려할 필요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과 교수>

     ∙ 완전통합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보통합도 반대

     ∙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 직접징수안이 최적이나, 징수공단안이 현실적 대안 

  

 ○ 연금노조 경향신문 광고(1면 하단, 3.30)

   - 3.25 경향신문 1면 하단광고와 동일한 내용

  

 ○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신임투표(3.30)

   - 총원 2,890명, 투표인 2,698명, 찬성 1,697표, 반대975표, 무효 26표       ※ 찬반투표: 62.9%로 신임 의결

 ○ ‘공투본’ 상근자 및 협상단회의(3.31)

   - 정부와 노정협상 재추진 결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개최(3.31)

   - 일시 및 장소: ‘09.3.31(화) 14:0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430호)

   - 관련법안: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술인

   ․건보공단안: 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 사공진(한양대 경제학)

   ․징수공단안: 김상헌(서울대행정대학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 공투본 성명서 배포(4.6)

   - 우리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의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

 <향후 추진 계획>

 ○ 공투본은 1)정부와 추가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2)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해 고용보장과 관련한 기재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3)통추단과 실무합의 후, 4)근로복지공단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5)노사정 본 합의서 서명을 추진해 나갈 것임(국회 법안 심의에도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