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도 삭감… 노조 반발 예상

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도 삭감… 노조 반발 예상

 

 

ㆍ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

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공공기관 임원과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깎은 만큼 기존 직원들 임금도 삭

감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현재 연봉제라는 명칭을 쓰는 공공기관은 96곳이지만 대부분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하거나

호봉제를 변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10여곳이다.

 

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 7000만원 이상은 32곳이며

평균 연봉은 5330만원대로 민간 기업보다는 3.5%, 공무원보다 14%가량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

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작성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또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

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 체계 조정은 충분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기관장들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관장들로 하여금 노조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기관장들

은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조치될 수 있다.

 

경향신문 /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입력 : 2009-04-21 18:21:12ㅣ수정 : 2009-04-21 18: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