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쟁점법안' 팽팽한 신경전

법사위, `쟁점법안' 팽팽한 신경전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

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국

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5개 법

안이 쟁점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40분가량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들 쟁점법안의 이날

중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쟁점법안의 소위 회부로 맞

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위원장은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 절충안을 마련해 달

라"고 주문했으나, 양당간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렸다.

 

금산분리 완화법과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했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을 손보지 않고 처리하면 제2, 제3의 박연차가 나올

것"이라며 "급조된 법안인 만큼 일단 소위로 넘겨 양쪽의 주장을 조율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박연차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와줘서 은행을 삼키려 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 은행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날 처리를 강조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안과 관련,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기획재정

위의 의견을 듣고 처리키로 했다"며 "아직 4대 보함 통합징수 기관 문제를 놓고 기재위에서

의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일단 이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기획재정위가 4대 보험 통합징

수 관련 법안을 심의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법안이 즉각 처리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이들 법안의 주무 위원회가 어딘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4

대 보험 징수 일원화의 소관은 복지위와 환노위 아니냐"며 국회 입법차장으로부터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관련, "본회의 개최중 이 법의 국토

해양위를 통과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다시 국토해양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아니

면 국토해양위에서 논의됐던 여야 합의가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지난 3월2일 합의에 따르면 주공.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한다고 돼있는 만큼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공.토공 통합 본사 유치와 관련해 경

남와 전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산배치를 한

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특정 도에 유리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beomh@yna.co.kr / 기사입력 2009-04-16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