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가 비틀고 상임위서 제동걸고

與 ‘4월 처리 법안’ 내부 혼선

원내대표가 비틀고 상임위서 제동걸고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경제법안과 사회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본회

의에서 이들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주 월·화·수·목요일에 정책의총을 계속

열어 비정규직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법안, 변호사 시험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등 4건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비정규직법의 경우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

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당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시행을 몇 년 늦춰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고용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많은 비정규직이

실업자가 돼 거리에 나앉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김성태 의원은 “고용 기간 연장도 문제지만 파견

업종 확대가 더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홍 원내대표는 투기꾼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반대한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중과세 폐지가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지

난달 16일부터 양도세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럴 거면 당정협의를 왜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고 경제 논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

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 설치 방안도 정부와 상임위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로 새로 발족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수십조 원(규모 미정)의 금융안정기금을 둘 계획이다. 하

지만 고승덕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편

법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의 경우 운용기관(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인사에도 국회가 관여하

지만 정책금융공사 산하의 금융안정기금은 국회가 사후 보고만 받는다.

 

이 밖에 한국은행법 개정과 4대 보험 통합징수기관 결정 문제 등도 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

위, 또는 상임위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을 정당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임 의장은 “의원들 간에 충분히 토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기사입력 2009-04-13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