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야당 반발 예상, 표결 처리될 듯

4대 보험 통합징수' 국회 통과 눈 앞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야당 반발 예상, 표결 처리될 듯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 막바지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 지난달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의

견 조율을 거쳐 4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이날 재상정되더라도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징수업무 통합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복지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표결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여야간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의원 9명,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로 갈 경우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반

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 시점까지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은 한나라당 손숙미·심재철·이혜훈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병합한 통합대안으로서

건보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했다.

 

의협신문 / 이석영 기자 lsy@kma.org

2009년 04월 15일 (수) 1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