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세청 산하‘징수공단’의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국세청 산하‘징수공단’의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 정부여당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한다. -

  ‘공투본’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보험의 적용ㆍ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위탁하는 법안에 대해, 1)사회보험 민원대란과 제도의 훼손을 초래하고, 2)양대노총과 사용자단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적극 저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3개 공단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지난 3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국세청 ‘직접징수’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찬성하는 발언을 주로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경제부처와 뜻을 함께하는 세력들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 추진에 황색등이 켜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인지,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진정으로 추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공투본’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혜훈 의원이 다시 발의 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대하여는 결사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으며,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존공단의 틀안에서 고용보장과 제도발전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투본’ 결성 이래 한결같은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이명박 정부와 지난 7개월 동안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에 대한 노정협상을 추진하여 지난 3월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노조별 조합원 인준투표 과정에서 1개 조직이 부결되는 진통을 거쳤고, 지금은 집행부 재신임투표를 거쳐 정부와 추가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정부정책과 상반되고, ‘공투본’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법안이 즉각 폐기될 수 있도록 이혜훈 의원 등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내고,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간 추가협상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정부․여당이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해 둔다.

    

2009년  4월  6일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