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3차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쟁점 법안은 여야 대결이 아닌 특이한 전선을 형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올해초 1ㆍ2차 입법 전쟁에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그간 미뤄둔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법안들은 과거 한나라당 대 민주당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임위 대 상임위 대결, 정당과 진보 정당 간 연합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와 기획재정위는 서로 소관 부처에 4대 징수기관을 두도록 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 2월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기재위는 지난달 31일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치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법’ 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국은행에 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두 상임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이념 성향이 서로 정당끼리 손을 잡아 눈길을 끈다.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농협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농협 지배구조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ㆍ경제 분리를 같이 논의해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특별시설치법의 경우 충청권 민심을 겨냥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손잡고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KBS라디오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수도권ㆍ재벌 중심이다보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대 정권의 공동 목표조차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며 “야권이 공조해 세종시법을 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