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상임위 엇박자

4대보험 통합 상임위 엇박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한 해 50조원대에 달하는 4대 보험 통합징수기관의 주체 선정을 놓

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기획재정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 2월 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

공단이 통합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당시 민주당 등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안에 반대,

회의장을 퇴장해 한나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재정위에서 제동을 걸어 본회의에 회부되

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재정위가 4대 보험 통합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 관리 아

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에서 4대 보험을 징수토록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법 제정안’

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정위는 지난달 31일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

회까지 마쳤다.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통합징수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이 징수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위원들은 대부분 국세청이 징수업

무를 담당하면 탈루, 체납, 허위 신고 등을 최소화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폭넓은 제재 수단

을 통해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이 용이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부과 및 징수는 정책이 아니라 집행의 영역이고 따라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으로의 통합징수안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복지위 측은 이미 정당한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쳐 건보공단으로 통합징수를 일원화시

킨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정위가 뒤늦게 반대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건보공단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생

각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재정위가 해당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면 이미 복지위에서

올라온 법안과 병합심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설치하

고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

당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합 징수기관으로 두는 법안을 발의해 대립

하다 국회 임기 만료로 두 법안 모두 자동폐기됐다．

 

파이낸셜뉴스 / 정인홍 기자 haeneni@fnnews.com

2009-04-01 17: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