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논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란

“공론화 부족, 사회적합의 필요”

사각지대 확대·국민불편 커질 우려 … 국민연금노조 “재논의해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추진이 논란이다. 관

련 노조 2곳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항이 산재하고 있는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

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정부

방안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회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기관 노조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정부 통합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내 2개 노조(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공단 내 노조(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지난달 정부안에 대해 반대 파

업을 벌였고,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투표로 부결시켰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정부의 징수통합안이 장기통합 모델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비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부 김영균 부지부장은 “사회보험 징수와 자격관리는 실과 바늘인데 정부가 이를 서로 떼

어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한 정부 통합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또한 기획재정위에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통합 징수기관을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이 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 법안과는 징수주체

가 다르다.

 

최근 한 언론이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은 정부의 통합징수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 통합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응

답자 17명(23.9%)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33명(46.5%)은 ‘별로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12명(14.9%)에 불과했다.

 

‘건보로의 징수 통합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

상인 40명(56.3%)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17명(23.9%)에 그쳤다.

 

사회보험 통합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4대 보험 통합 징수

에 합의했으며,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통합방안을 모색한 끝에 먼

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한 동안 사회보험 징수 통합방안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난 2006년 관계부처

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체청 중심의 징수통합안’에 반대하며 ‘건보공단 중심

의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발을 불러와 두 가지 방안 모두 무산됐다.

 

내일신문 / 강경흠 기자 hjbeom@naeil.com

2009-03-31 오후 12:39:3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