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 안개 속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 안개 속

정부, 4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추진법안 포함

복지위 '건보공단'-재정위 '국세청 맡아야'

 

 

정부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을 쟁점법안에 포함, 4월 임시국회에

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그 통과 여부가 '아직은 안개 속'이라는 지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의 통합징수를 둘러싸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이례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제처의 4월 임시국회 정부 중점추진 대상법안에 포함된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에 따

르면 우선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을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징수업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

고 있으며, 통합을 하더라도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세청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보공단 중심의 통합안은 여야간 심각한 마찰 끝에 상임위(보건복지

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를 보류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징수통합을 놓고 정치권인 여당 의원이 재정위에서 "4월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

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는 이달 말 국회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내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재정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냈다. 이는 건보공단이 다른 기관의 보험까지 통합징수토록 한 복지위 법안과 징수 주체가

다르다.

 

재정위 관계자는 "이혜훈 의원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과 함께 심사해 보고 결론이 안 나면 본회의에 넘겨 투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계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로 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

로 들며 징수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사회복지 학자들은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다. 최근 한

언론사가 국내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사

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분위기는 사회보험노조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회보험 3개 공단내 4

개 노조가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서로 다른 입장 차만 확인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의 통합안에 찬성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반대를 결

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효율성'과 '사회적 합의', 둘 중 어떤 가치를 선

택할지 주목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0년 전부터 논의=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는 '95년 국민복지기

획단에서 사회보험 징수기준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 '98년 노사정위원회

는 4대보험 통합 징수에 합의했으며,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통합방

안을 모색한 끝에 먼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한 동안 사회보험 징수 통합방안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난 '06년 8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

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중심의 징수통합안'에 반대하기 위해 '건보공단

중심의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발을 불러와 두 가지 방안 모두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보건복지가족위) 측은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부과·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영세사업자·일용직의 보험가입 촉진 △각 보험간 정보공유 촉진 △보험행

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사신문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입력 : 2009-03-27 오전 6: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