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교수 70% 통합징수안 부정적

사회복지학 교수 70% 통합징수안 부정적

 

 

“사회적 합의 부족해”

 

국내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향신문이 최근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 전국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71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 통합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17명(23.9%)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33명(46.5%)은 ‘별로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12명(14.9%)에 불과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연대연금지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여당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건보로의 징수 통합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

상인 40명(56.3%)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17명(23.9%)에 그

쳤다.

 

통합 징수와는 별개로 ‘사회보험 통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59명(83.1%)이 ‘그렇다’고

대답해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또 응답자 중 61명(85.9%)

이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가장 적합한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22명(31%)이 ‘2+2 통합방안’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을 선택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0

명(28.2%)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으로의 통합’을 선택했다.

 

경향신문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09-03-22 18:37:55ㅣ수정 : 2009-03-22 1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