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노조 징수통합안 투표결과 찬반 엇갈려

3개 노조 징수통합안 투표결과 찬반 엇갈려

건보공단 찬성, 근로복지공단 반대...연금지부는 반대 결의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3월19일 0시24분

2년 넘게 끌어온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계획이 해당 3개 공단내 4개 노조의 찬반투표까지 가는 공방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나머지 2개 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내 3개 노조(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18일 벌인 노-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건강보험공단내 2개 노조는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건강보험공단 내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61.25%의 찬성율을 보였고, 한국노총 산하인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정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을 운영해온 3개 공단 가운데 2개 공단의 내부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했다. 노조로 놓고 보면 건강보험공단 내 2개 노조는 찬성, 나머지 2개 공단의 두 노조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노조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지난달 정부안에 대한 반대 총파업에 이어 17일 총회를 열어 나머지 공단 노조와 정부 사이에 맺은 잠정합의안과 상관없이 정부안에 반대투쟁할 것을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제도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정권때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웠으나 노조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할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정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하고 18일 2개 공단(3개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노정간 조인식까지 잡았으나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조합원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순로롭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중인 징수통합 법안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4월 국회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른 관계법령을 함께 개정한 뒤 징수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이번 안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 전면파업을 벌인데다가 찬반투표까지 부친 결과 반쪽 찬성만 이끌어 내 이후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노정 잠정합의안 부결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험지부의 경우 전체 찬성율은 61.25%를 기록했지만 지역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사회보험지부는 서울(47.5%) 강원(42.0%) 등에서 찬성율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경기인천지역과 광주전남, 제주지역 등 몇몇 지역에서도 50%대의 찬성율을 보여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작년에 입장을 제대로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공공노조내 사회보험(건강보험공단)과 사회연대연금(국민연금공단) 양 지부간 집행부 면담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올바른 개편방향을 위해 양 지부가 대화하고 공동의 정책연구와 토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도 “공공노조와 양 지부가 3자 간담회를 통해 실무 준비단위를 꾸린 뒤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