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투표 앞두고 반대 목소리

사회보험 징수통합 투표 앞두고 반대 목소리

노정합의 반대 4대보험노동자, 성명내고 18일 찬반투표 부결 조직화

이정호 기자  / 2009년03월16일 16시10분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18일 조합원 총회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노정잠정합의에 반대하는 4대보험노동자’라는 명의로 16일 낮 입장 글을 내고 총회 부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노정 잠정합의가 개별공단의 사업과 분리해 ‘징수’업무만 건보공단으로 가져왔기에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잠정합의안 제2조에서 각 공단의 인력의 고용을 보장했지만 통합 이후의 고용까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 글에서 “국민과 각 공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 공단의 내부 게시판을 통해 노정합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알리는 글을 싣는 등 부결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수년전 전 정권부터 사회복지제도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들어 고용보험(실업급여)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노정간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  지난달 25일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출처: 공공노조]

지난달 25일 같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징수업무 통합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징수업무 통합을 담은 법안은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당시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정부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난달 말부터 사회보험지부 홈페이지에선 “같은 공공노조 안에서 연금지부는 파업중인데 사회보험지부는 연금지부가 반대하는 노정합의를 했다”거나 두 지부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공공노조를 향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라”는 등 조합원 글들이 다양하게 올라왔다.

한편 이번 ‘노정합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며 찬성을 독려하는 글도 보인다. 찬성 쪽 입장의 요지는 ‘통합’이 사회보험노조의 전통적 정체성에 들어맞는데, “이번의 고지와 징수기능을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완전통합으로 가는 (큰 길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현 정세에서 노조가 취할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합의를 반대하며

2009.3.16 / 노정잠정합의 반대하는 4대보험노동자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을 보호하고 지탱해온 4대 사회보험이 그 싹도 제대로 못 피운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회보험의 수혜자인 민중은 아랑곳없이 효율과 혁신이란 미명아래 자신들만의 잇속 채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징수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보험징수통합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져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통합이 국민 편의성, 행정효율성, 사회보장범위의 확대가 그 목적이라면 4대보험 징수통합은 이미 그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첫째, 국민편의성 측면에서 보험료의 징수만을 건보공단에서 한다면 여전히 사회보험 관련 업무는 공단별로 나뉘어져 수행된다. 피보험관리와 개별공단의 사업, 적용과 분리된 건보공단으로의 징수 통합은 편의가 나아지기는커녕 민원인에게 두 세 번 걸음 시키는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둘째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공단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흡수된 인력이 건보공단에 배치될 경우 전산, 사무 행정 부문에서 또 다른 용량 초과를 불러 올 것이다. 건보공단에 각 기관의 징수인력이 흡수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될 것뿐이다. 세째 사회보장범위의 확대 측면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징수하면 담세자의 부담 급증으로 오히려 가입사업장의 극심한 가입 회피와 납부 저항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도 국민연금의 1년간 납부유예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전 전국민적 국민연금 납부거부 사태처럼 4대 사회보험 납부거부 사태가 재현될 확률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재의 건보공단안은 국민과 정부, 각 공단의 효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 다른 비효율을 유발할 소지가 농후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기존 통합되었던 징수업무를 최근 각 기관별로 분리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4대 사회보험 건보공단 징수통합은 다음과 같이 4대보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우선, 지금의 건보징수통합 관련 잠정합의(안)은 4대보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결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기재된 정원에 대한 고용안정은 통합 이전의 현원에 대한 문구일 뿐 통합 이후의 각 공단 조직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즉 넘어 갈 때까지는 인원을 보장하는 척 하다 일단 넘어가면 보장하지 않는 조삼모사의 사탕발림일 뿐이다. 그리고 잠정합의안은 징수통합관련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만 보장하고 있어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조조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더욱이 제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2단계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통합대상기관에 대하여 최소 15%이상의 구조조정을 4월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있어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되며, 1,200여명에 달하는 각 공단의 잔여인력에 대한 업무 역시 실무협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되어 구조조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정치권은 4대보험 징수통합에 대하여 토론한번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들은 각각의 법안들을 제출하여 분열되어 있다. 4월 국회에서의 통과 역시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내용을 노조가 먼저 확인하여 주는 것은 고용안정을 미리 포기하고 이명박정권에게 생존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징수통합,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에서 고용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징수통합, 사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전망도 없는 징수통합, 정치권도 사분오열되어 있는 건보공단 징수통합 노사정합의안은 조합원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각 공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건보는 우리의 건강을, 산재와 고용은 노동자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결코 졸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정권이 시킨다고 묵묵히 따른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임이 틀림없다. 싸울 수 있을때까지 싸워보고 도저히 안될 때 그때 가서 협상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잠정합의안 부결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 졸속적 징수통합 박살내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