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의료서비스 연계 등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1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연구사업이 이 달부터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20일까지 연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이달말 연구기관이 선정되며 오는 9월 중 관련 보고서가 제출된다.

 

이번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수요를 예측해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면서 제

도 확대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요양서비스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미시적으로 분석되고, 향후 증가 추세

를 예측하기 위한 거시적 요인도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 걸친 자료와 노인인구에 대한 표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될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으

로 모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이용자 건강상태에 따른 예방·건

강·복지서비스 연계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 개편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

단 직원의 역할 정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질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인증제 도입과 국가와

요양시설 간 계약 요건 등이 검토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을 낳은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성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의 남명호 주무관은 “9월에 나올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판단

해야할 문제지만,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가능한 부분에는 연구결과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

했다.

 

청년의사 / 배민철 기자 mcbae20000@docdocdoc.co.kr

등록 : 2009-03-12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