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주공·토공 통합 내달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4대 보험료, 주공·토공 통합 내달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보험료 통합 징수기관 건보냐 국세청이냐 여당 내에서도 의견차

주공·토공 노조의 반발 속 합친 뒤에 본사는 어디로

진주·전주 놓고 여야 대립

 

 

지난 3일 끝난 281회 임시국회에선 10년 넘게 논란을 벌여 온 ‘통합 법안’ 두 개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가 불발로 끝났다. 바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법안’과 ‘주택공사·토

지공사 통합 법안’이다.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까다롭고 여야·상임위별로도 견해차가 있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선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

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얘기라 장담하긴 이

르다.

 

◆이해 제각각 사회보험 통합 징수=현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근

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 법안은 한나라당 내 이견 조율이 급선무다. 보건복

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둬 통합 징수를 맡기자는 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위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

한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소득 파악이 필수적인데 소득 파악은 국세청 전공이란 주장이

다. 3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발목잡힌 것도 민주당이 “여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졸속 통과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기재위원장도 10일 “복지위에서 성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4월 국회 전에 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와 방향

을 선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숙제다. 환경노동위에

서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노조 반대 직면한 주공·토공 통합=주공·토공 통합 법안은 택지개발사업 등 양 조직의 기

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통합 조직을 세우자는 게 골자다. 토

지공사 노조가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

양위원장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밀려 실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조직을 합쳐봐야 거대 부실 공기업만 탄생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

는 만큼 24일 예정된 상임위 공청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토공은 전주로, 주공은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통합 조직의 본

사를 어디다 둬야 할지가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전주에 대한 배려를 얻어내지 못하면 선뜻 통과시켜주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나라

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2 합의 때 이 법안을 4월 초 처리키로 했던 약속을 야당이 지킬 것”

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순순히 여당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중앙일보 / 김정하 기자

2009.03.11 01:33 입력 / 2009.03.11 11:3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