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 결의 및 대정부 투쟁 요구안

사회연대연금 [결의문]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 결의 및 대정부 투쟁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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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 결의 및 대정부 투쟁 요구안

 

제도와 조직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 정부여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퇴장, 우리 지부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건보로의 징수통합법안을 보건복지가족상임위에서 날치기식 강행처리했다. 비록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우리지부의 투쟁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정부여당은 다가올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 대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 요구안을 채택한다.

 

하나. 정부여당, 사측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대정부 투쟁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정부가 졸속적인 징수통합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즉시 통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비협조 및 전 조합원 전출거부서명, 전면적인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

 

하나. 졸속통합 저지 및 연금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대 국회활동 및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가 추진하는 정치후원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009. 3. 9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 대의원 일동

 

 

 

대 정 부   투 쟁 요 구 안

 

 

1. 국민연금 신뢰회복 조치 시행

-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국가 지급 보장 명시

- 제4차 재정계산시(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급여율 조정 논의 금지

 

2. 연금주권 수호

- 현 기금운용체계 유지 및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력 강화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법 조문 삭제

- 복지사업 등 국민연금의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강화

 

3. 연금사각지대 해소

-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즉각 설치

- 기초노령연금 실질화 및 기초장애연금 도입

   ․ 수급대상 확대 :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80% 이상

   ․ 급여율 상향 및 법적 강제 : ‘28년까지 급여율 15%를 목표로 ’10년부터 6% 지급, 이후 매년 0.5% 인상

-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4. 사회적 합의에 의한 통합 추진

- 졸속적인 건보 징수통합 추진 즉각 중단

-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