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회보험징수통합이 ...

[시론]450만 MB빈곤층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가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재현된다면 빈곤가구율은 10.6%에서 20.9%까지 치솟는다. 나아가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속하는 빈곤가구율은 경제위기 이전 7.8%에서 17.0%로 확대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예측하고 있다.

‘신빈곤층’ 용어 쓰지말라는 정부

기존의 380만명에 450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경제위기 아래의 사각지대 인구는 결국 830만명 정도가 된다는 산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각지대 양산의 시발은 미국발 금융위기이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여 대내 경제와 서민 경제에 최소한의 여파만이 남도록 만드는 데에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환율개입을 하다 실패하여 고환율과 고물가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 와중에 ‘부자 감세’와 ‘작은 정부’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 민생과는 역행하는 길을 간 정부이며, 일자리나누기보다는 경제효율을 앞세워 구조조정의 기치를 선도한 정부이다.

경제위기에 가장 민감한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란 관점에서 대담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20세기 후진형 토건국가의 발상에 천착하는 모습이 여전한 것도 현 정부의 숨길 수 없는 실체이다. 이런 점에서 450만명의 잠재적인 사각지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책임이고, 그런 점에서 이들을 ‘MB빈곤층’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듣자하니 최근 정부 내에서는 ‘신빈곤층’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단다. 마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빈곤층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나. 그리하여 채택한 용어가 ‘위기가구’란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차라리 정부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사각지대를 ‘MB빈곤층’이라 적시하고 이들 문제에 대해 정면승부하겠다는 발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 동안 새롭게 발생한 빈곤계층을 인정하고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실효성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천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1차적으로 450만명의 소득중단이나 급감에 대응하고, 실업부조제도 도입, 개인파산제도 개선, 서민주택정책 변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대적 실시를 행하는 정부, 시장에서의 일자리창출만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와 제대로 된 일자리나누기정책을 통해 이들 450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사회적 임금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부,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옳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해법 찾아야

그러나 현 정부는 별관심이 없는 듯하다. 영리병원의 허용이 더 중요하고, 실효성 없는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회보험징수통합이 더 급박하단다.

전혀 체계성 없는 아동청소년통합법이란 것을 내놓고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려 복지부는 국회를 수시로 드나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파괴시킬 바우처 방식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투자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민간기관에 대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한 개입이나 불이익 주기에 앞장서는 모습에서는 거의 절망적이다.

MB빈곤층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000만명 이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대만을 일삼는’ 소수집단들의 불손한 예측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