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징수통합 시행까지 산 넘어 산

사회보험징수통합 시행까지 산 넘어 산

사회연대연금지부 반대투쟁 벌여…일부선 고용보장미비 이유로 불만

정부가 지난해 7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힌지 9개

월 만에 노사정 잠정합의가 타결됐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와 근로복지공단노조등 일각에서‘고용보장이 미비하다’

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또 사회보험의 한 축인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가‘사회보험 제도

발전을 저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16일 사회보험지부와 근로복지공단노조 조합원 일부는‘노정합의 반대하는 사회보험 노동자’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민편의성∙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에서 고용보장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잠정합의안은‘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이 진

행 중이던 지난달에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천

여명의 인력감축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회보험지부 조합원 이아무개씨는“징수업무 통합 이후 각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광범위

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고용안정이 아닌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위험

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잠정합의안 부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는 1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고용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투쟁 결의문’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의문에는 4월 국회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 법안 강행처리시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전 조합원이 전출거부서명과 전면적인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

용이 포함 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