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잠정합의안’ 통과될까?

‘사회보험 징수통합 잠정합의안’ 통과될까?

내일부터 각 노조조합원 찬반투표 시작…가결되면 27일까지 최종조인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 관련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18일 각 기

관별로 실시된다.

16일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로 구성된‘사

회보험 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3개 노조 모두 1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8월6

일 노사정 첫 교섭 이후 9개월 만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징수통합에 따른 전환배치 될 각 기관별 인력규모는 노사정

합의 △통합업무 전환배치 직원의 차별 및 임금∙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이다.

노사정은 또 보험료 징수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업무와 서비스를 확대

하기로 했다. 징수업무 통합 시행이전까지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조율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27일까지 최종 조인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부와 복지부 장관(정부), 각 기관 이사장(사측), 각 기관 노조 대표자

(노측)가 합의주체로 참여했다.

한편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

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

침이다. 

징수업무 통합시 국민연금공단에서 800명, 근로복지공단에서 600명의 인력이 건강보험공단

으로 재배치된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