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침 노사갈등 새불씨

공기업 선진화’ 방침 노사갈등 새불씨    추천 : 0   비추천 : 0

cell 날 짜 : 2009.04.23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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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침 노사갈등 새불씨 인원조정?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져 반발 확산 민간기업에도 영향 미쳐… 임단협 앞두고 ‘비상’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비효율성이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는 인식 아래 대대적인 ‘수 술’을 벼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정하고 노사관계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올려놨다. 이 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개혁에 반발해 길 거리에 나오는 공기업 노조원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   개혁의 자신이 없으면 경영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삭감 방침까지 정했다. 관련 기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3일 감사원은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며 ‘탈?불법 적 노사관계’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도 최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8곳의 단체협약을 분석 해 점수까지 매긴 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전방위 압박’에 노동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노·정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던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 인하 등이 ‘정치 이슈’에 가까웠다면 공공기관 선진 화 방침은 인원조정, 임금삭감 등 근로자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더욱 클 수 있다.   실제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정기이사회를 열어 5100여명의 인원 감축안을 의결하 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5일 5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인력 감 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또 정부 방침이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 그대로 전달된 선례가 많아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 면 기업 노사관계도 노조에 불리해진다는 것.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사관 계가 노조를 압박하는 사용자들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며 “5~6월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 둔 시점에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기사입력 2009.04.23 (목) 21:59, 최종수정 2009.04.23 (목)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