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비난 논평…영리병원 허용 반대

진보신당 "의료비 폭탄 퍼붓는 MB정부"

政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비난 논평…영리병원 허용 반대

 

 

4.29 재보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진보신당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강하

게 비판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의료비 급등을 조장한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

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난하는 등 야당 측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진보신당은 12일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 퍼붓는 MB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비

를 더 비싸게 받아 투자자에 대한 수익도 배당하고, 병원 사업자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 대자본이 의료기관을 인

수·합병해 대규모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을 탐내는

보험사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가 완성된다"고 했다.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빈익빈부익부 현

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기업 등에 허용하

면 돈에 비례해 건강수준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보건소를 민영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인 영리병원은 올해 11월경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제외한 의료 선진화 방

안은 그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 없어 향후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5-1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