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경대응에 노동계도 ‘초강수’
23일 16개 지역…전국 동시다발 집회 준비
정부의 폭력 집회 강경대응 방침에 노동계가 ‘강수’로 맞섰다. 노정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16개 시.도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부의 도심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춘투’ 동력 확
보와 ‘하투’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소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6일 대전 죽창 시위 이후 정부가 도심 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것도 노동계
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장소를 옮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는 상식에서 많이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통해 화물연대 박종태 씨 자살과 관련해 불거진 최근 노동계 현안
에 대해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19일에 이어 대정부 교섭을 재차 촉구
할 계획이다.
개별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각각 100~600명 정도로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 민주노총의 다른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보는
집회 예정 시간 48시간 이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집회 전날 바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
었다”며 “경찰의 대응을 지켜보겠지만 집회는 계획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가 같은 날 예정된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추모대회와 결합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범대위와 시민단체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모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 사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해산 조치 및 검거
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전지역의 집회는 “예고대로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m.com
2009.0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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