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비 10만원, 빈곤층 곤란

신종플루 검사비 10만원, 빈곤층 곤란

병원비 부담에 치료시기 놓칠라...정부대책 시급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사망과 감염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지

만 저소득층의 경우 진찰과 검사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돼자 신종플루 대응방향을 '감염자 발견과 예

방'에서 '적극적 치료'로 바꾸고 개별 환자의 치료는 거점 병원이, 집단감염 사례 관리는 보

건소가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거점병원이 대체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환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

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대학병원급 병원의 현재 초진 진찰료는 2만1천 원

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 원 선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와 '빈곤사회연대'

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에서조차 저소득층이 소외당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피해 멕시코, 80%는 의료비 부담으로 사망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으로 직접 부담금이 적지만 의료급여 대상

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최초 검사나 치료비용으로 최소 10여만 원을 들여야 해, 적잖은 부담

을 느끼고 있다. 연대회의 등 단체들은 의료급여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410만여 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80%가 의료비 부

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납 사례가 급증했지만 체납자의 경우 신종플루 의심

상황에서도 검사와 치료비의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고충이 있어,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의

증상 악화가 우려된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신종플로 진단, 검사, 치료비용 환자부

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출 것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환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 △이를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것 등을 정

부에 요구했다.

 

진보넷 /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