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형식적 건강검진 문제 많다”

정형근 “획일적, 형식적 건강검진 문제 많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향후 통합적인 평가체계와 함께

단계별 질(quality)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

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처럼 전국민을 포괄적 대상으로 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면서도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문제점

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한국은 고령화 수준이 10%였던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

험을 도입해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했다”면서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단계적으

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서로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다 두

나라 모두 독일의 사회보험방식을 모태로 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정책을 비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 제도에서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건강보장제도를 개

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비슷한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건

강보장제도에 대해 심도깊에 논의된다면 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