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명예퇴직 통한 신규채용 추진 “급제동!”

공단, 명예퇴직 통한 신규채용 추진 “급제동!”

기재부, 예비비 사용 형평성 지적…인력구조 개선은?

 

 

건보공단이 추진했던 명예퇴직과 신규채용이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재부가 급제

동, 이로써 공단의 인력구조 개편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상반기 인력구조개편을 중점적으로 진행, 사측과

노조는 명예퇴직이라는 자구책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건보공단은 인력구조개편을 위

해 3급 이하 직원들의 임급반납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은바 있다.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한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을 접수받고 올 연말까지 신규직

원 30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정형근 이사장과 노조는 건보공단의 선진화를 위해 지

난 6월 명예퇴직과 관련해 합의를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단의 당초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은 ‘예비비 사용’때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3/100을 구비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경우 약 80억 원이 예비비에 해당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기재부는 건보공단이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공단이 예비비를 사용

하는 것은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

며, 또한 공단 측은 “기재부가 유관기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다.

 

공공기관이 많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공단측은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단측은 “다만, 당초 계획했던 신규채용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150

명의 명예퇴직과 신규채용 300명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신규채용 인원에 조정이 불가

피함을 시사했다.

 

공단이 이처럼 명예퇴직과 신규채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기형화된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4월 3급 이하 직원들의 인금반납을 통해 45억 원을 조성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공단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당시 정부가 잡쉐어링 정책을 의욕적으로 진행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부분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나누기 및 청년 인턴채용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단 역시 정부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인력구조 개편

을 진행했으나, 결국 기재부에 제동을 건 것이다.

 

건보공단은 ‘방만한 경영’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공단은 노인장

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력이 빠져나감에 따라 인력손실이 생겼고, 이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메우는 형태로 기관이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노조는 기형화 된 인력구조를 개선은 물론, ‘방만경영’이라는 낙인을 벗

어던지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명예퇴직 역시 내부의 고통분담 없이 신규채용을 주장할 경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 현장 근무가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생각을 같이한 것.

 

그러나 건보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구책이 결국은 기획재정부에 막힘으로써 공단의

인력구조 개편은 지연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다만, 건보공단이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 내려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