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MB서민정책에 '낙제점'

국민 60%, MB서민정책에 '낙제점'

KDI 여론조사, 서민.고학력일 수록 "실효성 없고 의지부족"

 

 

이명박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국민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

고서 여론조사(500명 대상, 7.9~17일 전화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해 부정적

이라는 평가가 60.4%('부정적' 42.4%, '매우 부정적' 1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국민은 38%('긍정적' 34.6%, '매우 긍정적' 3.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서민대책 중 어떤 정책이 좋았느냐는 질문에 '좋은 대책이 없었

다'는 응답이 19.2%였다. 그나마 유가환급금(22.6%), 일자리나누기 지원(16.4%), 긴급생계

지원(15.6%), 희망근로프로젝트(8.4%) 등 단기성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서민층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고학력.젊은층일수록 서민대책

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민대책의 주요 수혜대상인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층의 46.3%는 '서

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

했다.

 

또한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가 정부의 서민대

책이 미흡하다고 봤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49.4%, '서민생

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30.5%), '관련 정책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13.2%),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6.0%)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정책을 펼때 신경 써야 할 역점 분야로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46.4%),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 , '물가 및 부동산 시

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