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의료 따로, 요양 따로'

노인요양보험 '의료 따로, 요양 따로'

'일당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료와 요양 간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요양의 질이 떨어지

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준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4일 오전 7시 30분 건보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

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요

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가 중

복되고 있어 부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의료적 측면이 배제돼 있

다"며 의료와의 연계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50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25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1.3%가

요양병원 보다는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요

양시설 입소자의 병원 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인증제를 도입해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태 서울 참요양병원장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일당수가제로 인해 우

수한 요양병원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질 저하된 요양병원이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수가구

조를 안고 있다"며 "노인요양병원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노인요양시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중증환자 및 사망률이 증가하

고 있다"면서 "질 평가를 통해 가감제를 도입하고, 촉탁의와 협력 병의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