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 재구축할 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 재구축할 시기

“병원-시설간 구분 불분명”…평가 통해 수가 차등지급

 

 

시행 1년을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병원과 시설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현재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다녀봤지만 여전히

병원과 시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개인적

으로 볼 때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설계를 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충원, 그리고 요양병원과 시설간

의 명확한 구분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이사장의 생각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현재 공단은 책임

은 있는데 권한이 없으며, 또한 인력을 묶어놓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많은 요양시설을 방문한 정형근 이사장은 “사실 시설에 있는 중증입소자나 병원에 있는 중

환자실이나 구분이 없다. 심지어는 시설의 수준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며, “지금 상

황에선 병원이나 시설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도를 재구축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이사장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은 재가시설로 갈 것 같다. 주-야간 케어, 단기 케

어 등으로 가야한다. 더불어 재활만을 할 수 있는 재활전문시설,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치

매전문시설을 별개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칠 수 없

다”며 지금과 같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

를 이루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질 평가

를 통한 수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통합해 단일재원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이번 평가의 경

우 강제 평가가 아닌 신청제 평가로 총 16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이번 평

가에 참여하는 시설은 총 1227개(73.7%) 기관이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결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 관리에 나

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의무평가로 제도를 변경해, 급여비도 감산지급하게 된다.

 

메디포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