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과 건보재정, 통합관리해야

장기요양보험과 건보재정, 통합관리해야

공단 정우진 연구원장 주장...요양병원 질평가로 수가차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보험재정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 주제의 조찬세미나

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시됐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인 의료비의 영

향을 주게 됨으로써 건강보험에도 문제가 된다"며 "재정을 공동관리하지 않으면 양쪽 재정

모두가 문제가 될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분리된 재정을 통합관리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장기적으로 인증제로 가야겠지만 법적 미비로 전환이 어

렵기 때문에,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수가차등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적 개혁과제로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자체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겨 이른바 노인건강수발보험으로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도 여기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드는 곳이 있었고, 요양시설도 3류 호텔을 개조해 놓은 듯한 시설을 많이 봤다"며 "양

쪽 다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설계를 재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질환별 전문화나 특

성화는 노인질환의 복합성과 시설간 잦은 이동으로 인한 초과 비용 부담 유발 등 접근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보건의료와 요양,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복합체로의 육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