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범죄단체 취급하는 반(反) 노동자 정부

노조를 범죄단체 취급하는 반(反) 노동자 정부     이명박 정부가 실용·중도·서민을 강조하지만, 그 어디에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   노조활동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한층 뻔뻔하고 노골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하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게 소신이라는 황당한 궤변 을 일삼고 있다.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의 장에 이런 인물을 기용했으니 정부의 노동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한 정부의 불법개입에서 보듯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반노동 정책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된 공무원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불 도저식 반노동관이 여과없이 쏟아졌다.   한승수 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했 고,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적 규제는 없다”면서도 “(가입을)방치 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가 판단할 합법적 사안에 왜 정부가 끼어들어 부적절 타령을 하고, 법규에도 없는데 정 부가 방치하지 않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3권을 헌 법에서 빼버리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상급 노동단체를 범죄집단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발 설할 수 없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꽉 막힌 노동관은 노조활동 전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사관계의 불균형 은 방치한 채 일체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치활동이니 불법파업이니 하며 법치를 갖다 붙이는 정부의 일방주의는 신자유주의와도 무관하다.   영국 집권당의 당명이 노동당이고 미국 민주당의 조직기반이 노조다. 일본 새 총리는 노조 지도자와 취임 첫 면담을 했다. 노동정책을 일자리나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민주 주의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셋 중 한 명꼴인 마당에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해서조차 불법개입에 나서는 정부를 서민을 위한 민주정부라 부를 수는 없다. 정부는 ‘무노조=만사형통’의 착각 과 독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경향신문 / 입력 : 2009-09-23 00:57:17ㅣ수정 : 2009-09-23 00: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