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CEO "내가 사느냐, 노조가 사느냐"

공기업 CEO "내가 사느냐, 노조가 사느냐"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노조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전력(35,100원 300 -0.9%)의 5개 자회사 노조로 구성된 발전노조와 한국가스공사 노

조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최근 잇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

시킨 것.

 

이들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표면적인 파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반발이 주된 사유다.

 

발전노조,가스공사 노조 뿐만 아니라 철도 등 공공부문 9개 노조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분쇄하겠다며 지난 3일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회사와 가스공사의 CEO가 지난해 10월에 취임해 채 1년

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 CEO들이 노조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경영자의 노사관계 개혁의지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

기 때문에 CEO들의 노조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탓이다.

 

28일 정부와 공기업들에 따르면 발전노조가 지난 17-24일 실시된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2.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임단협 쟁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85.4%의 찬성률로 파업을

통과시켰다. 코레일노조는 올해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8-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 부문 노조가 파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

화’ 때문이다. 공투본이 내건 첫번째 조건도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이다.

 

공투본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위 사업장별 쟁의행위 찬반 투

표를 거쳐 10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파업 가결은 이 같은 수순의 일환이다.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발전 5사와 가스공사의 입장은 동일하다. 정부의 정책과 법령,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발전 5사 CEO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반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

에 관한 법률 폐지, ‘성과경쟁 체제와 경영 효율화 프로그램 도입 저지’ 등은 단협사항이 아

니라고 조합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조는 다음달 10일 서울 시내에서 ‘이명박 정권 공공

서비스 파괴 저지’를 기치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연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벌임에 따라 ‘퍼주기식 임단협 관행을 끊으라’는 정부의 주문

을 받고 있는 CEO들이 정부를 대신 해서 노조와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 배성기 중부발전 사장, 남호기 남부발전 사장

등 발전 4사와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등 CEO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임명됐던 인물들로 이

번에 최초로 노조와 마주 앉게 돼 이들이 어떤 카드로 노조와 맞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관장 평가점수 100점 중 노사관계 부문은 지난해 2점에서 올해 10점으로 5배로 늘

어나 CEO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을 문제 삼아 파업을 벌인다면 합법적

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CEO들이 원칙을 세워 노조를 설득하고 파업이 발생할 경

우 조직 내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원칙을 지켜 나가야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