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감소율 최고"

곽정숙 의원 "내년 보건복지 예산 감소율 최고"

올해 대비 복지재정 증가율 0.6%에 그쳐

 

내년도 보건복지부분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

지 예산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처 소관 2010년 재정규모가 31조64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28조3600억원

대비 9.5%, 2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8배 수준인

9.5% 증가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9년 추경 포함 예산 29조6400억원과 비교하면

4.8%,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는 게 곽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이 또한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 의지

와 상관없는 기금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도 예산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7.5% 증가했다.

 

기금을 제외한 복지부의 예산 총지출은 19조4045억원으로 2009년 추경 포함 예산 19조

7100억원보다 1.5%, 3055억원 감소했다. 곽 의원은 2008년 36.6% 증가, 2009년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상 최대의 감소율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줄어든 수치다. 복지부는 총규모 20조

5357억원, 전년대비 6.6%, 1조2652억원 증가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곽 의원은 지

적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7%에 이른다. 하지만

2010년 예산은 0.8%, 1471억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으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던 일반회계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소관 예산만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보훈, 주택이 포

함된 복지재정 규모 전체를 살펴봐도 역대 최저수준의 증가율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복지재정 증가율은 21.6%였다. 2009년만

해도 전년대비 14.9%가 증가했으나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0.6%에 그치고 있다"면서 "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지만 드러난 수치는 사상 최저 수준의 증

가율이라는 사실만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