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용, 4년 사이 4.1배 '증가'

건강보험 도용, 4년 사이 4.1배 '증가'

2005년 134건에서 2008년 550건으로 급증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며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1644건이 도용
돼 12억8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도용은 건강보험증 양도나 대여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3자가 주민번호

를 도용도 확인됐다.

 

2005년 134건이던 도용건수는 2006년 219건, 2007년 477건, 2008년 55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264건이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도용된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9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과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자 등의 순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양도,

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용사유는 총 1380건으로 보험료체납 319건, 주민등록말소

289건, 불법체류자 186건, 기타 586건 등이다.

 

기타 사유는 무자격, 국내 연고가 있는 교포, 재외국민, 불법 취업자가 포함된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도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의료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

했다.

 

특히 손 의원은 “현행과 같이 병의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