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

<성명서>

원희목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왜곡된 보도자료를 즉각 철회하라!

○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조 2,500억원 이상의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데도 직제규정까지 어겨가며 지난 국정감사 이후 1,107명이나 승진시켜, 추가 인건비만 436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그 후, ○○일보 등 각종 언론은 건보공단 또는 양대 노동조합에 사실관계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건보공단, 낯 두꺼운 승진잔치‘ 등의 선정적 기사를 쏟아내며 건보공단 직원들을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있다.

○ 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은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배포한 보도자료<건보 재정수지 1조 감소했는데 건보공단 1천명 이상 승진(’09.10.11)>는 다음과 같이 왜곡 과장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 원희목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단이 직제규정을 위반하여 승진시켰다”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 정원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으로, 건보공단은 현재 1급 10명, 2급 18명, 3급 112명, 4급 이하 20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원희목의원은 마치 건보공단이 이기주의에 빠져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건강보험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87년, 89년도에 7천여명을 일시에 채용함으로 인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04년 감사원에서 4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년에 970명을 승진시킨 것이다.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이미 91년부터 하위직(7급, 8급, 9급, 10급)을 대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의 4급승진 소요기간은 9.1년으로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09년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도 원희목의원의 주장대로 436억원이 아니라, 2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여기에, 원희목의원은 아동의료비 무료중단, 식대 본인부담 인상으로 남게 된 재원을 승진잔치를 위해 쏟아부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건보공단에 법정지원금을 무려 4조원이나 축소 지원하였으며, 이를 정산할 것을 수없이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4조원에 이르는 법정지원금도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승진비용 25억원을 어린아이의 치료비 축소와 연관 짖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 전반적으로 원희목의원의 발언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발언이라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어떻게 감사원의 권고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공단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속승진을 불법이라며 주장할 수 있으며, 25억원에 불과한 승진비용을 436억원이라 뻥튀기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 것은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승진비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건보공단 직원들은 평생 같은 직급에만 있다가 정년퇴직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 우리 양대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에게 있음을 밝혀두며, 원희목의원은 왜곡 과장된 보도자료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10.14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