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출범후 건보 보장성 후퇴 현실화" 작년 2.4% 축소...2004년 이후 처음
밝혔다. 단체는 13일 논평을 내고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성이 지난해 62.6%로 후퇴했다”면 서 “2004년 이후 처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돼 국민들은 돈을 더 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MB정부의 ‘나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
'◐ 이것이 알고싶다 > 나도한마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희목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 (0) | 2009.10.18 |
---|---|
심평원 "70억 성과급, 공공기관운영법 따랐을뿐" (0) | 2009.10.18 |
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보고서 3년간 은닉 (0) | 2009.10.07 |
통합공무원노조 “입 막아 정권 하수인 만들려 하나” (0) | 2009.10.02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서 처음 결성 (0) | 200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