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전재희·윤증현 장관 등은 의료민영화 5적”

“MB·전재희·윤증현 장관 등은 의료민영화 5적”

건강세상 김창보 정책위원장, 칼럼 통해 주장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등을 ‘의료민영화 추진

5적’으로 규정하는 글을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에 게재한 ‘숫자 5

로 풀어본 의료민영화'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꼽은 ‘의료민영화 5적’은 이명박 대통령, 전재희 복지부장관, 김태환 제주도지

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삼성생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이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의료민영화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전재희 장관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위탁 연구결과가 11월에 발표되는데도

제주도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논의할 때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인

정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시장을 만들고 비영리병원의 합병을 허용하고, 상업화하는 의료

법 개정안을 내는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주무장관이 의료민

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5적 중 한 명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가 많았던 결과를 무시하고

올해 제주도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여 제주도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짓밟았다”며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의료민영화를 실제 밀어붙인 장본인”이

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조차 가볍게 무시하

며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 발행, 병원체인화, 원격의료시장 형성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

민영화, 상업화를 위한 예산은 늘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인 삼성생명도 '5적'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시

장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실손형 보험을 통해 병원과 연계를 추진하며 국민

건강보험과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제시하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