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심평원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여야 의원, 13일 국정감사서 정체성 집중 질의 13일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 이날 여야 의원들 입에서 가장 많이 쏟아 진 말은 바로 “심평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였다. 반면 심평원 답변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심평원의 정체성에 관해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달고 나섰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심평원과 공단 사이의 역 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며 나온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의 “심 평원은 독립기관인가, 아니면 건보공단 부속 기관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등 심평원의 정체성 논란은 하루종일 계속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심평원이 의료계를 비롯해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약계가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심평원이 이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 비쳐진 대목 이다.  우선 급여평가심사위원회 위원들 구성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이날 “급평위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 단체 대신 의료 계와 제약계 등 관련 분야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꿰차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 에 없는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질의 순서에도 마찬가지였다. 강 의원은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환불 등 조정신청이 내려진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지난 2007년에 1위를 기록한 병원이 2008년에도 연거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의 료기관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등 보호를 하고 있으니 병원들이 심평원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고 단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중 핵심 축인 제약 분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박은 수 의원은 “심평원이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대리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해 “실거래가상환제 도 하에서 각 요양기관들이 당연히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한 자료를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보다 의 료기관과 제약업계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은 국감 내내 이어져 “병원 문전 약국이 성황을 이루는 데 반해 동네 약국들은 폐업에 이르는 지경이지만 심평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대형 병원들과 의 유착관계 마저 의심된다”는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날선 질의는 실제 의료계와 산업계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와는 상반돼 국감 을 마친 심평원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사실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 각종 의료관련 단체로부 터 심평원은 그동안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정부가 수가 문제 등을 비롯해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 관들과의 일차적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심평원인 까닭에 이러한 원망이 당연하면서도 아쉽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의 역할을 과대평가해 복지부나 건보공단 등이 가 진 권한 등을 요구하는 질의도 일부 있었다”며 “다만 심평원으로서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국 민과 이들 기관과의 합일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수성 기자 (sskim@dailymed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