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동정책, 노동계 투쟁 강도만 높인다

강경 노동정책, 노동계 투쟁 강도만 높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 현안에 공동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기로 했고 이에 맞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을 결

정했다.

 

두 노총은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협상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섰는데, 3년 만에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두 노총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복지 및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제기해 놓고 있다. 정

부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사태가 전면 대결로 번질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여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참여와 대화 노선을 취해 왔고, 민주노총은

상반기의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 활동 이후 내부 조직 정비에 집중해 왔다. 다른 길을 가던

두 노총이 연대에 나선 것은, 정부의 노동 정책을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으로서는,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겠다

는 방침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또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옥죄기를 계기로 정부

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로 풀어볼 의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 정책은 밀어붙이기 일변

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던 쌍용차 파업을 나 몰라라 방관했

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해고 대란설을 퍼뜨리기에만 바빴다.

 

노동부 장관 교체 이후에도 정책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임태희 장관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밀어붙이기가 결국 반목하던

두 노총의 연대를 부른 셈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대체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조직 문제 등 내부적 어려움이 있는데

다가 경기 침체 등 외부 여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게 역설적으로 정부다.

 

정부는 조금 더 밀어붙이면 노동계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세가 일

정한 선을 넘으면 노동자들이 뭉쳐 일어나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화로 사태를 푸

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