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싹부터 자르겠다는 MB정부??

공무원노조 싹부터 자르겠다는 MB정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TFT 공무원 민주노총 가입 금지 법개정 추진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 9일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은 합동 TF회의를 열어 공

무원노조가 비공무원이 포함된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거 관련

업무자’를 추가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

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공천 등에서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일본의 공무원노조법처

럼 ‘정부정책 반대 금지 조항’을 넣어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

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창립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싹을 초장에 자르겠다고 나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공무
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노조로 활동해 온 경북 칠곡군 공무원노조,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천시 공무

원노조, 진해시 공무원노조 등이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 여러

개별노조들이 합류 논의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속속 가입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동

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진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환영했다.

 

진보넷/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