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 공단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낙하산인사는 안된다

더 이상 공단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낙하산인사는 안된다 

지난 9월17일 공단은 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오늘(10월21일) 총무상임이사와 업무상임이사 공고에 들어갔다. 이후 접수절차를 거친 뒤 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자 마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산하 간부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임원공모에서도 공고 이전부터 누구누구가 임명이 확정된 것으로 떠돌았는데 불행히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둔 이유는 무능력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된 기구이다.

사회보험지부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금까지 복지부 퇴임관료가 공단에 와서 남긴 것은 오직 갈등과 무소신 등 상처뿐인 영광(?)이 전부였다.

공단 대부분의 직원들은 “우리공단이 자율성이 부족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2011년에는 징수통합 등 국가적 사안들이 놓여져 있다.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조직통합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지부 관료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9. 10. 21.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