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측은 노사관계의 책임있고 성숙한 대응을 바란다!

공단 사측은 노사관계의 책임있고 성숙한 대응을 바란다!

공단 사측은 2009.10.22. 마이오피스 알림마당에 “’09년 사보노조 단체협약 진행사항 안내”라는 글을 통하여 09년 임․단협 교섭결렬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전 직원 공람을 시켰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주간사보, 현장속보와 성명서 등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단 사측의 책임있고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였고 많은 수정안과 양보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교섭결렬을 기다렸다는 듯이 노측의 교섭결렬만을 부각시켜 공단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규탄한다.

그리고 선진화 계획의 인력감축을 운운하며 “노사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거라며, 점잔을 부리며 협박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요쟁점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운 내용을 보면 사용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럴 바에 단체교섭권을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에 위임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이전 조정신청 기간에 노사간에 맺는 단체협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측의 주요쟁점내용에 대한 반박]

1. 노조 전임자 축소와 노조활동시간 축소 : 전국사업장(240여개 지사․출장소)을 고려하지 않고, 타 공공기관과의 비교만을 축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 40명이던 전임자는 현재 거의 절반인 22명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활동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사보지부는 노조활동시간을 통하여 건강보험 통합과 보장성 확대에 공헌하였고 이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에게도 노동조합의 활동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징수통합과 관련한 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 휴일․휴가 축소의 근거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공무원과의 비교를 들고 있는데, 사용자로서 공단 사측은 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눈치 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3. 사용자 인사․경영건 확보라는 의미에서 근무성적 하위 3%에 대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에도 공단 사측이 강행하려는 것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먼저 실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승진후보자 명부 열람비율 50%로 축소 :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본인이 요구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어떤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 축소하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5. 사용자부서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 조항은 단협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노동계와  학계의 대부분의 의견으로 사측의 단협 요구안으로서 부적절한 것이다.

2009 .10 .23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