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문제를 수수방관 하지마라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주민지원협의체”)의 분란에 부화뇌동하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각성하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해왔는데 금산군청과 금산군의회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지역주민 일부가 소외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도 방관해 왔다.

 

 

더욱이 주민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억지에 밀려 세입자 등에게 지원되지 못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주민대표라 하면 주민 모두가 모여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서류로 추천된 인물이 주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대답을 기다리며 군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다. 그러나 금산군청이 직무를 태만히 했고 금산군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 일해야 하고 주민을 대변하여 할 군청과 군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듣고 또한 법률을 준수하여 잘못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란다. 이에 금산참여연대는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서류들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감사요구와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또한 용진3리의 주민대표 추천의 문제와 주민대표 추천을 잘못요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금 산 참 여 연 대

금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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