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영리의료법인 용역 결과 왜?

늦어지는 영리의료법인 용역 결과 왜?

복지부 "주장만 있고 논거 없다고 해서 보완 주문" 해명

 

영리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이 당초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연구용역의 총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명에 나섰다.

 

연구용역 기간의 연장에 대해 복지부는 “본 연구용역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과제이므로 보

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 중 보건산업진흥원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KDI는 아직 제

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구기관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의 선택도 양 연구기관이 협의 결정한 후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사실상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보고서 보완 주문과

관련 “보고서가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다고 해 보완하라고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

획재정부와 협의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 주장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연구해봐서 다시 협의하고 토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연 기자 (gold@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