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의료민영화 '3不 정책' 확고"

전재희 장관 "의료민영화 '3不 정책' 확고"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전환 "없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3대 불가 방침'을 국회에서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의 의료민영화 정책 방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질의에 대

해 ▲경쟁형 민영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등 세가지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은 비급여 분야 등에 대한 보충형으로만 인정할 것"이라

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의 경쟁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

속 유지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거

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BT)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BT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을 놓고 의료

인 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면허 재등록제도를 바탕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

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 이석영 기자 lsy@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