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보공단, 양대노조 총파업 경고

위기의 건보공단, 양대노조 총파업 경고

“명백한 노조활동 억압”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고수”

 

 

건보공단이 양대노조(직장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지부)와의 ‘단체 협약’건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양대노조 모두 총 파업에 돌입, 건보공단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공험공단 양대노조는 9일 “노조 전임자 축소, 근무평정 하위 3% 직권면직과 같은

명백한 노조활동 압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보지부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86.69%의 압도적 찬성으로(전체 조합원 5656명

중 93.74% 참여) 파업을 결의했으며, 직장노조 또한 이날 총회에 참석, 연대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단체협약 안은 ▲근무평정 하위 3% 직원

직권면직 ▲노조 전임자 8명 축소(사보노조의 경우 현재 22명이 전임자) ▲휴일·휴가 부분

적 폐지 및 축소 ▲노조 활동시간 3분의 1 축소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안을 놓고 양대노조는 노조원을 직권면직하고, 노조활동을 전면적

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사 측의 어려움을 알겠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근무평정 하위 3% 직권면직과 근무평정 결과 50% 부분공개는 직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불

안만 가중 시키는 악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노조 관계자 또한 “직장노조의 단체 협약은 내년이지만, 사보지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

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임금협상을 보고,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라면, 건보공단 직원이 1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약 300여 명이 직장을 잃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총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직원간 총 파업 시각차

 

양대노조원들은 사측의 단체 협약 안을 접하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집중기

에 총 파업을 결행하는 등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보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고, 총 파업 문제를 쟁의대책위원회에 상

정, 오는 11일 투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총 파업에 대해 “글쎄?”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총 파업보다는 지역 순회 파업이나, 부분 파업(오전 혹은 오후)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최대 고객인 국민에게 불편이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근무평정 하위 3% 직원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았다. 다면

평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하급직원 근무평정은 시간부족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양대노조의 파업 결행 의지를 놓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헬스코리아 / 이상훈 기자 admin@hk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