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뜨거웠던 영리병원 도입, 내년 기약

2009년 뜨거웠던 영리병원 도입, 내년 기약 기재부 VS 복지부 입장차 여전…입법절차 등 연내 해결 불가능   올해 병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도입의 결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 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 지 못함에 따라 연내 해결은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가 조만간 발표 될 예정이지만 올해 안으로 최종 귀결점을 찍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기재부와 복지부가 각각 발주한 두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두 정부기관의 접점 찾기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연구 결과가 이달 말 나와 다음 달 중순 발표된다 해도 정부 방침을 연내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 입법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두 정부기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규 제개혁 과제에도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역시 광범위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의 진입규제 장벽을 좀더 과감하게 풀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올초부터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료산업화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를 개방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 단,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윤 장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워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기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료산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 지해 오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민영화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게 전재희 장관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다.   전 장관은 언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혼재한다. 만약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진다면 국민 생명권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러 한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웠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