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전반적 수정 필요”

건보공단 “건강보험 전반적 수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향후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

으로 예상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에서 건

강보험제도가 당장 내년도 재정 전망을 해보면 수가인상 1.86%, 보험료 동결을 가정할 경

우 3조4000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11년 이후 수가와 보험료 인상 동결을 가정할 경우, 2011년에는 4조4000억원,

2012년에는 6조1000억원, 2013년에는 8조1000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중장기재정을 예상한 결

과 놀랄 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며 “약제비와 진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을 운영하다 보니 지불체계의 변화와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기 있

는 것으로 사료 된다”며 “행위별수가제도는 한계가 있어 항상 다툼이 일고 그 누구도 만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주치의사제도와 단골의사제도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단골의사제나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에 있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제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 주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인제대학교 대학원 문옥륜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 대

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일산병원 EHR 조경희 센터장 등이 참석해 1차 의료기관의 현

실과 생존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