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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자립 방안 내놔라" vs "실태 파악부터"

해피곰 2009. 11. 22. 10:50

"노조 재정자립 방안 내놔라" vs "실태 파악부터"

노사정 6차 회의도 공전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실무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제6차 회의
갖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해법을 모색했지만 의견 접근 없이 끝났다.

 

이날 노동부 대표로 참석한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

행에 따른 노조 재정자립 방안을 노사 양측이 내놔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한 정부의 역

할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각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노동계는 "일단 전임

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폐기하고 전임자 실태파악을 먼저 해보자"고 요구했다.

 

전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임금지급 금지보다는 실태파악을 통해 전임자가 과다하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주장이다. 결국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법안 시행 후

보완', 노동계의 '법안 폐기 후 대안 마련'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을 22일 장관급 회

담으로 넘겼다.

 

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과반수 대표제 중심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고수했지만 노동계는 '교섭창구 자율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정은 2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양

대노총 위원장,경영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담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

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경제 /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